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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정권의 시녀임을 시인한 사법부 (12호,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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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06회 작성일 16-08-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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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정권의 시녀임을 시인한 사법부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선고 / 화물연대 이재식 동지는 항소심 중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수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검찰이 주장한 혐의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총파업 결의한 민주노총


판결 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총파업 투쟁과 민중총궐기로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7월 20일과 9월, 두차례의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항소심 중인 이재식 구미지회장


화물연대 대경지부 구미지회 이재식 지회장도 11·14 민중총궐기 투쟁 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7월 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식 동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식 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선고는 7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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